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2. 16. 선고 94구20398 판결：확정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9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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